연구 조직 감사 (Audit) 안내서

0.1 감사 요약

종합 감사는 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리스크를 식별하며,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감사의 범위는 조직의 전략, 성과, 연구역량, 인적자원, 재무, 연구 인프라, 거버넌스, 리스크 및 규제준수(GRC) 등 운영 전반을 포괄하며, 최근 3개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세 분석을 병행하였다. 감사 방법론은 관련 법규 및 규정 검토, 내부 문서 분석, 재무 데이터 분석, 핵심 관계자 심층 인터뷰, 그리고 국내외 선진 연구기관 사례 벤치마킹을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감사 결과, 본 연구조직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학술적 성과를 창출하는 명백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의 이면에는 조직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 또한 명확히 존재한다. 첫째, 성과평가 시스템이 논문 건수와 같은 단기적, 양적 지표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연구의 질적 저하와 연구 문화 왜곡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둘째, 연구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여 연구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비 부당 집행과 같은 규제준수 리스크를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연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반복적인 부당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다.

이에 본 감사는 다음의 핵심 개선 과제를 최우선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연구의 질적 수준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연구지원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력을 확충하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리스크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본 감사의 최종 의견은 ’개선 필요’이다. 조직은 현재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위에 지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결단과 신속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 부: 전략 방향성 및 성과평가

본 감사의 첫 번째 부문은 연구조직의 전략적 방향성과 성과평가 시스템의 적절성을 진단한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국가 R&D 정책 및 미래 기술 환경 변화와 얼마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설정된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조직의 존재 이유와 활동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1.1 중장기 발전 전략 진단

1.1.1 기관 비전 및 목표의 정책적 부합성 평가

연구조직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그 정당성과 실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감사 결과, 본 조직이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경영목표는 ‘국가 중장기 R&D 계획’ 및 ’국가 R&D 예산 투자 방향’과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1 이는 국가적 아젠다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세부 실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 분야에서는 정책적 방향성과 실제 연구과제 포트폴리오 간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국가적으로는 특정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조직의 자원 배분은 여전히 전통적인 연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조직이 외부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관성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과의 동조화 실패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정기적으로 국가 R&D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내부 자원 배분 및 과제 기획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1

1.1.2 미래 기술 예측과 R&D 전략의 연계성 분석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연구조직의 생존과 성장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미래 유망기술을 예측하고 이를 R&D 전략에 반영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활동이다.3 본 감사는 조직의 미래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 예측 활동과 실제 R&D 전략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내에서 비공식적인 수준의 기술 동향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인 R&D 전략 수립으로 연결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GBN(Global Business Network)의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과 같은 검증된 미래예측 방법론의 도입 및 활용이 미흡하다.4 이 기법은 단순히 하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은 핵심 환경 요인들을 조합하여 여러 개의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의 부재는 조직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점진적 변화에만 대응할 뿐, 예기치 못한 기술적 파괴(technological disruption)나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미래 대응 전략의 부재는 단순한 운영상의 리스크가 아니라 ’존재론적 리스크(existential risk)’로 인식되어야 한다. 연구조직의 존립 기반은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에 있다.3 현재의 R&D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체계적인 미래 예측 및 시나리오 플래닝 프로세스의 부재는 조직이 예기치 못한 변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전략 기획이 미흡하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감사는 조직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을 갖추고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현재 본 조직은 이 부분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1.2 조직 성과관리 시스템 분석

1.2.1 현행 성과평가 체계의 타당성 검토

조직의 성과평가 시스템은 구성원의 행동을 유도하고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는 1990년대 초 도입된 이래, 서열화 중심의 계량 평가에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성과 중심 평가로 지속적으로 변모해왔다.2 현재 본 조직이 적용받는 평가 체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 모델과 유사하게 ’연구분야’와 ’경영분야’로 크게 구분되며, 각각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6 연구분야는 ‘목표의 타당성’, ‘이행 노력’, ‘목표 달성도’, ‘사업 우수성 및 정책 기여도’ 등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경영분야는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사회적 책임’, ‘예산운용’ 등으로 구성된다.6

이러한 평가 구조는 연구 활동의 성과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평가가 1년 단위의 단기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기관의 예산 및 기관장 성과연봉과 직접 연계됨에 따라 5, 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008년 시도되었던 3년 주기 종합평가와 1년 주기 경영성과 평가의 분리 시행과 같은 제도 개선 노력을 참고하여 5, 평가 주기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2.2 평가지표의 균형 및 실효성 평가

성과평가 시스템의 실효성은 평가지표가 얼마나 균형 있고 타당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시스템은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객관성과 측정의 용이성으로 인해 정량 지표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특히, 국내 다수 대학의 연구업적 평가에서 나타나는 JIF(Journal Impact Factor) 중심의 평가는 연구자들이 연구 내용의 질보다는 JIF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 자체에 몰두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7 이는 연구의 본질을 왜곡하고 단기 성과주의를 심화시킨다. 본 조직의 평가지표 역시 SCI 논문 편수, 피인용 수, 특허 출원 건수와 같은 정량 지표의 비중이 높아 8, 유사한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평가 지표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평가받는 항목에 자신의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11 만약 평가가 SCI 논문 편수나 피인용 수와 같은 정량 지표에 과도하게 치중된다면, 연구자들은 자연스럽게 실패 위험이 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하게 된다. 대신, 기존 연구를 약간 변형하거나 데이터를 분할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만드는 ’살라미 슬라이싱(salami slicing)’이나 ’부당한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윤리 위반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12 결과적으로, 잘못 설계된 성과평가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양적 성과를 부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조직의 연구 문화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핵심 원인이 된다. 따라서 평가지표에 대한 감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점검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 R&D 역량과 연구 생태계의 건전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진단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2.3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선진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양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를 통해 3년 주기의 정규 평가와 6년 주기의 심층 평가를 실시한다.14 이 평가는 동료 심사(Peer Review)를 근간으로 하며, 연구의 질적 우수성과 독창성에 초점을 맞춘다.15 정량적 데이터(논문 피인용 데이터 등)는 평가의 보조 자료로만 활용될 뿐, 평가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17

미국의 MIT는 연구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18 MIT는 연구 부정행위를 ’조작(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고의적 방해(deliberate interference)’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절차를 운영한다.18 또한, 연구 행정 서비스(RAS)와 같은 전문 지원 조직을 통해 연구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20

이러한 해외 사례는 본 조직의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의 정량 지표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 내용의 질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동료 심사 제도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연구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의 철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1.3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파급효과 분석

1.3.1 핵심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영향력 분석

지난 3년간 본 조직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SCI급 논문 발표 건수와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10 그러나 성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었다.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8.5회로, 세계 33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스위스(13.4회), 네덜란드(12.6회) 등 기술 강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8 연구의 질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피인용 상위 1% 논문’의 점유율 역시 3.7%로, 세계 14위 수준이다.9 이는 조직의 연구 활동이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영향력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이전 실적 역시 계약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계약 당 평균 기술료 수입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은 단순한 성과 건수 관리에서 벗어나, 질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1.3.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점검

연구개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학기술적 성과 창출을 넘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과 같은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연구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해왔다.23

본 조직의 경우,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나 사례연구(case study)와 같은 분석 기법이 일부 과제에 산발적으로 적용될 뿐, 기관 차원의 표준화된 분석 프레임워크는 부재하다.24 이로 인해 파급효과 분석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기보다는 사후 홍보를 위한 수사적 기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조직은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 분석, 환류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파급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연구 활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1.3.3 테이블: 성과지표 종합 대시보드 (Performance Indicators Dashboard)

조직의 성과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핵심 성과지표를 종합한 대시보드를 제시한다. 이 대시보드는 경영진이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주: 위 데이터는 예시이며, 실제 감사 시에는 기관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함.

2. 부: 연구역량 및 인적자원 감사

연구조직의 핵심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에서 비롯된다. 본 부문에서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연구인력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감사한다. 우수한 연구인력을 어떻게 확보,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진단하였다.

2.1 핵심 연구인력 확보 및 운영

2.1.1 인력 구성의 적절성 평가

연구조직의 역량은 인력 포트폴리오의 질과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조직의 총 연구원 수는 601,5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 업무 전념도를 반영한 상근상당 연구원(FTE) 수는 488,774명에 달한다.26 박사급 연구인력의 비중 또한 동종 기관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구 분야별 인력 분포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일부 신흥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인력이 부족한 반면, 성숙기에 접어든 일부 전통 분야에서는 인력이 과다하게 분포하는 불균형이 관찰되었다. 이는 조직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인력 수급 계획 간의 연계가 미흡함을 시사한다. 미래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인력 재배치 및 신규 채용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히 총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조직의 미래 방향성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양성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2.1.2 채용, 평가, 보상 시스템의 합리성 진단

R&D 인력은 일반 행정직군과는 다른 독특한 동기부여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를 통한 성취감, 동료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관리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27 따라서 R&D 인력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감사 결과, 본 조직의 채용, 평가, 보상 시스템은 R&D 인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성과평가는 주로 정량적 목표 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서열화하여 보상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1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구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저하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협력보다는 개인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R&D 인력 관리에 일반 기업의 표준화된 인사(HR) 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핵심 인재 유출을 초래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은 경직된 평가와 통제 속에서 발현되기 어렵다. 만약 조직이 R&D 인력의 비금전적 동기 요인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핵심 인재들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인정받고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핵심 인력의 이직은 단순히 한 명의 공백을 넘어, 조직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유출, 남아있는 동료들의 사기 저하, 연쇄 이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무형의 손실로 이어진다.27 따라서 R&D 인력 관리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채용, 평가, 보상, 경력 개발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조직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2.2 연구지원체계 역량 평가

2.2.1 연구지원 조직 및 인력 평가

연구지원체계는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본 감사는 ‘연구지원체계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조직의 연구지원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28

평가 결과, 연구지원 조직의 역량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관리 등 핵심 연구지원 기능이 별도의 전담팀으로 분화되지 않고 소수의 인력이 여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28 특히, 연구비 10억 원당 연구지원 인력 수는 벤치마크 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원 인력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 전문성 축적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보였다.28 이러한 지원 인력의 부족과 불안정성은 연구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연구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연구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2 연구지원 전문성 강화 노력 점검

연구지원 업무는 단순히 행정 처리를 넘어, 복잡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감사 결과,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8 특히, 빈번하게 개정되는 연구비 사용 기준이나 강화되는 연구윤리 및 보안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규정 위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장비·재료 전담 검수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28 전문 검수 인력의 부재는 고가의 장비나 재료가 부적절하게 구매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이 납품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취약한 연구지원 시스템은 연구 생산성 저하와 규제준수 실패라는 두 가지 문제의 ’공통 분모’로 작용한다. 연구지원 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낮으면 28, 연구자들은 연구 외적인 행정 업무(구매, 정산, 안내서 작성 등)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이는 연구에 집중할 시간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연구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동시에, 복잡한 연구비 규정 30이나 연구실 안전 규정 31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의도치 않게 규정을 위반(연구비 부당 집행, 안전사고 발생 등)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연구지원체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2.3 차세대 연구인력(학생, 박사후연구원) 관리

2.3.1 학생연구자 처우 및 관리 시스템 점검

학생연구자는 미래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이자 현재 연구 활동의 중요한 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는 연구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감사 결과, 본 조직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으나 28, 실제 운영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학생인건비 지급 수준이 불안정하고, 일부 연구실에서는 국가가 권고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28 이는 학생연구자들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와 같은 심각한 부당 집행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32 이는 학생연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연구 환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및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조직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이 익명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상담 창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28

2.3.2 박사후연구원(Post-doc) 관리의 적절성

박사후연구원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이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연구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박사후연구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28

그러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해 박사후연구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지급 사례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8 이는 박사후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고, 우수 인력의 외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학생연구자와 마찬가지로 박사후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명문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 부: 재무 건전성 및 자원관리 감사

연구조직의 재무 건전성과 자원관리의 투명성은 조직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근간이다. 본 부문에서는 조직의 재원,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였다. 연구비 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부당 집행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규정 준수

3.1.1 법규 및 규정 체계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는 「과학기술기본법」 3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6,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30 등 복잡하고 다층적인 법규 체계에 의해 관리된다. 본 조직은 이러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연구비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38

감사 결과, 기관의 내부 매뉴얼은 상위 법령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규정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지연 반영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일부 내용이 내부 매뉴얼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연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소지를 제공하였다.37 법규 및 규정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속하게 내부 지침에 반영하며, 모든 연구자 및 행정인력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3.1.2 연구비 관리 프로세스 감사

연구비 관리 프로세스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단계에서의 연구비 계상부터 협약, 지급, 사용, 정산, 그리고 최종적인 사용실적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한다.30 본 감사는 이 전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연구비 지급 및 정산 절차 등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절차에서 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를 당초 계획 없이 신규로 구매하거나 변경할 때 요구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30 또한, 연구비 사용 내역을 입증하는 증명자료의 관리가 일부 미흡하여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연구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 부족 또는 연구지원 부서의 검토 기능 미흡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구비 부당 집행 실태 및 내부통제

3.2.1 비목별 부당 집행 사례 분석

연구비 부당 집행은 연구 환경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감사는 감사원 및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당 집행 사례들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조직 내 연구비 집행 실태를 심층 점검하였다.32

점검 결과, 다수의 비목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당 집행 사례가 발견되었다.

• 인건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32

• 연구수당: 연구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연구책임자에게 과도하게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인건비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을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33

• 연구활동비: 출장 기간 중 회의비를 중복으로 집행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적인 용도로 회의비를 사용하고 연구 목적으로 위장하는 사례,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경비(학회 연회비, 기념품 구입비 등)를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40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계획서에 없는 범용성 장비(노트북, 프린터 등)를 구매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고가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연구비를 편취하는 심각한 비리 행위도 확인되었다.34

3.2.2 내부통제 시스템 유효성 평가

이러한 부당 집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를 예방하고 적발해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조직은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전 검토는 주로 형식적인 서류 구비 여부 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집행 내용의 실질적인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능은 취약하다. 사후 모니터링 또한 전체 집행 내역에 대한 시스템적인 분석보다는 일부 샘플에 대한 수기 점검에 의존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집행 패턴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부당 집행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통제 문화 부재를 시사하는 위험 신호, 즉 ’빙산의 일각’으로 보아야 한다. 회의비 중복 청구나 증빙 서류 미비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은 33, 연구자들이 규정을 경시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규정 준수를 포기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이 정도는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조직 내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연구비 편취와 같은 더 심각하고 조직적인 재정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34 따라서 감사는 개별 부당 집행 건에 대한 환수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조직의 취약한 통제 문화와 실패한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3 외부 연구과제 및 보조금 관리(Grant Management Compliance)

3.3.1 국제 과제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연구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NIH)이나 국립과학재단(NSF) 등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미국 연방 보조금 통합 지침(Uniform Guidance, 2 CFR 200)이라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43 이 지침은 비용 집행의 허용 가능성,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연구원의 노력 보고(Time and Effort reporting), 구매 절차, 하위 수혜기관 관리 등 연구비 관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다.

감사 결과, 본 조직은 이러한 국제 과제 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과제를 수행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국내 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연구지원 부서 역시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향후 미국 연방정부의 감사 시 연구비 환수, 기관의 신뢰도 하락, 나아가 미래의 과제 수주 제한과 같은 심각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이다.

3.3.2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 평가

성공적인 보조금 관리는 규정 준수를 넘어, 과제 수주부터 최종 보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요구한다.43 여기에는 각 보조금별로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자금 흐름을 명확히 추적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며, 모든 재정 및 행정 관련 기록을 철저히 문서화하는 것이 포함된다.44

본 조직의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는 이러한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여러 과제의 연구비가 하나의 계정에서 혼용 관리되는 경우가 있었고, 지출에 대한 사전 검토보다는 사후 정산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재정 보고 및 성과 보고가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지원 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조직이 보조금 지원 기관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관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조직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제 관리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규정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3.3.3 테이블: 연구비 부당 집행 유형별 현황 및 규모

연구비 부당 집행 문제의 심각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부당 집행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데이터는 내부통제 강화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주: 위 데이터는 예시이며, 실제 감사 시에는 기관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함.

4. 부: 연구 인프라 및 운영환경 감사

연구 인프라는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물리적, 디지털 기반이다. 본 부문에서는 고가의 연구시설·장비가 계획적으로 도입되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핵심 자산인 연구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인프라 및 운영환경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4.1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효율성

4.1.1 도입 심의 절차의 타당성 감사

고가의 연구시설·장비는 한정된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도입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장비는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1억 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47 이러한 심의 절차의 핵심은 장비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다.48

감사 결과, 본 조직은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의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ZEUS(국가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를 통한 중복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48 단순히 동일 모델명의 장비가 없는지만 확인할 뿐,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기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는 부족했다. 이는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불필요한 장비가 중복으로 도입되어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심의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복성 검토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며, 심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4.1.2 자산 관리 및 활용도 평가

도입된 연구장비는 기관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ZEUS에 등록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기관은 장비의 가동률 및 공동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50

감사 결과, ZEUS 등록은 대부분 이행되고 있었으나, 등록된 정보의 최신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등 관리의 질적 수준은 미흡했다. 더 큰 문제는 장비의 활용도였다. 일부 고가 장비의 연간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저활용’ 또는 ‘유휴’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 전환(예: 공동활용 장비로 지정)이나 처분(예: 타 기관으로의 이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48 이는 특정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해당 장비가 방치되거나,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된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제공하는 장비 관리 표준지침 및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51, 저활용·유휴 장비에 대한 기관 차원의 활용 촉진 및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4.1.3 유지보수 및 처분 관리 점검

연구장비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가 필수적이다. 규정은 장비의 고장 수리, 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48 감사 결과, 대부분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이 관리되고는 있었으나, 기록의 상세 수준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않아 장비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분석이나 예방 정비 계획 수립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어진 불용 장비의 처분 절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규정은 무상양여, 매각, 폐기 등의 처분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48 그러나 실제로는 처분 결정이 지연되어 불용 장비가 연구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하거나, 처분 과정에서 자산 가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장비의 도입부터 활용, 처분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준수해야 한다.

4.2 연구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실행

4.2.1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점검

현대 과학에서 연구 데이터는 더 이상 연구 과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 결과, 본 조직은 연구 데이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생성, 저장, 백업, 공유, 폐기에 대한 전사적인 표준이나 지침이 부재하며, 데이터 관리는 전적으로 개별 연구자나 연구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연구 데이터가 연구자의 퇴직이나 이직 시 함께 유실되거나,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해 손상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연구활동실태조사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57, 기관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관리 정책과 규정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4.2.2 데이터 관리 실행 실태 평가

거버넌스의 부재는 실제 데이터 관리 실행의 부실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연구과제에서 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생성된 데이터는 표준화된 형식 없이 연구자 개인의 PC나 외장 하드에 산발적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데이터의 장기적인 보존과 안전한 공유를 위한 기관 차원의 인프라, 예를 들어 데이터 리포지터리(Data Repository)나 아카이빙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연구 데이터는 ’연구의 부산물’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다. 과거에는 논문이나 특허가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학술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재현 가능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으며, 많은 국제 연구 펀딩 기관들은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조직이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 공유할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할 수 없게 만들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의 기회를 차단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연구 생태계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감사는 조직의 미래 R&D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며, 이 분야에 대한 시급한 투자가 요구된다.

5. 부: 거버넌스, 리스크 및 규제준수(GRC) 감사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규제준수(GRC) 체계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본 부문에서는 연구윤리, 연구실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조직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법적·사회적 요구사항의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5.1 연구윤리 확보 시스템

5.1.1 연구윤리 거버넌스 평가

건강한 연구 문화는 엄격한 연구윤리 거버넌스 위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 본 조직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58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내부 보직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제보자를 보호하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치가 미흡하여, 제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조사 절차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거버넌스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5.1.2 연구부정행위 방지 활동 점검

연구부정행위는 사후 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 감사 결과, 본 조직은 신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논문 투고나 연구계획서 제출 시 스스로 연구윤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 이 점검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주요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부주의로 인한 윤리 위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다.59 감사원 및 언론 등에서 지적된 실제 연구윤리 위반 사례(예: 자녀 공저자 등재, 학생인건비 유용 후 연구비로 사용 주장 등)를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34, 자가점검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2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5.2.1 법규 준수 여부 감사

연구실 안전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주체(기관)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정기적인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63

감사 결과, 본 조직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조직도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무사항의 이행 수준은 미흡했다. 특히,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의 실시율이 저조했으며, 연구실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보다는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법규 준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을 인식하고, 모든 의무사항이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5.2.2 안전점검 시스템 평가

법률은 연구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64 안전점검은 매일 연구 시작 전에 실시하는 ’일상점검’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구분되며, 정밀안전진단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연구실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실시된다.

감사 결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규정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상점검의 경우, 많은 연구실에서 점검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점검 자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또한,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된 결함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안전점검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점검의 생활화가 중요하며,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2.3 현장 위험요인 식별

본 감사는 서류 검토와 더불어,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연구실 현장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다.65 현장 감사 결과, 다양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식별되었다.

• 화공안전: 화학물질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거나, 시약병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 폐액 용기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65

• 전기안전: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절연 피복이 손상된 전선 방치,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기본적인 전기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었다.65

• 가스안전: 고압가스 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스 누설 경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65

• 소방안전: 소화기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했다.68

• 일반안전: 연구 공간과 사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화학물질 등에 상시 노출될 위험이 있었고, 연구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 사례도 있었다.68

이러한 현장의 위험요인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실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5.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5.3.1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감사

연구 활동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 정보, 피험자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기관의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73

감사 결과, 본 조직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 주체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미흡했으며, 수집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특히, 외부 감사나 기관 간 자료 제출 요구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업무 관행이 확인되었다.74

5.3.2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75 여기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이 포함된다.76

감사 결과, 본 조직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관리계획이 부재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누락되어 있었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76 이는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법적, 재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75

5.3.3 테이블: GRC 규제준수 점검표 요약 (GRC Compliance Checklist Summary)

조직의 GRC 리스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핵심 규제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요약한 점검표는 아래와 같다.

6. 부: 종합 진단 및 전략적 제언

본 부문은 앞선 1부부터 5부까지의 부문별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직의 현 상태를 거시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한 문제점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조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1 SWOT 분석 기반 종합 진단

감사 결과를 SWOT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8

• 강점 (Strengths):

• 우수한 연구인력: 높은 수준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다수 보유하여 심도 있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 안정적인 연구 성과: SCI급 논문 발표, 특허 출원 등 양적 연구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기관의 비전과 목표가 국가 R&D 정책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여 정부 지원 확보에 유리하다.

• 약점 (Weaknesses):

• 단기·양적 중심의 성과평가: 성과평가 시스템이 질적 영향력보다 단기적인 양적 성과에 치중되어 연구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 취약한 연구지원체계: 연구지원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연구 생산성이 저하되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윤리 위반, 안전관리 부실 등 GRC 영역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부재: 미래 핵심 자산인 연구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정책과 인프라가 부재하다.

• 기회 (Opportunities):

• 정부 R&D 투자 확대: 국가적으로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신규 연구 분야 개척 및 대형 과제 수주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 신기술 분야의 부상: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연구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 연구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 위협 (Threats):

• 글로벌 연구 경쟁 심화: 전 세계적으로 연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될 위험이 크다.

• 연구비 규제 강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법규 및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 신종 연구부정행위 출현: 페이퍼 밀(Paper Mill)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신종 연구부정행위가 등장하여 연구 생태계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62

• 안전 및 보안 리스크 증대: 신종 유해물질 사용, 사이버 공격 등 연구 환경을 위협하는 안전 및 보안 리스크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6.2 핵심 개선과제 및 실행 로드맵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대 핵심 개선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과제 1: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혁신

• 단기 (1년 이내):

• 목표: 평가지표에서 정량 지표의 비중을 축소하고, 질적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 규정 개정.

• 실행: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평가제도 개선 TF’ 구성,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개정안 공청회 실시.

• 성과지표: 정성평가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

• 중기 (1~3년):

• 목표: 동료 심사(Peer Review) 기반의 질적 평가 시스템 본격 도입.

• 실행: 연구 분야별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Pool) 구축, 평가위원 대상 평가 방법론 교육 실시, 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의신청 및 검증 절차 마련.

• 성과지표: 주요 연구사업에 대한 동료 심사 평가 전면 시행.

• 장기 (3년 이상):

• 목표: 연구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체계 정착.

• 실행: 파급효과 분석 전문인력 양성, 과제 기획 단계부터 종료 후 추적평가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주요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안내서 정기 발간.

과제 2: 연구지원 전문성 강화 및 시스템 고도화

• 단기 (1년 이내):

• 목표: 연구지원 핵심 기능(구매, 정산, 규제준수) 전담인력 확충.

• 실행: 연구지원 인력 수요 분석 및 채용 계획 수립, 연구비 10억 당 지원인력 수를 벤치마크 수준으로 개선, 연구장비·재료 전담 검수인력 지정.

• 성과지표: 연구비 10억 당 지원인력 20% 증원.

• 중기 (1~3년):

• 목표: 연구지원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도입.

• 실행: 직무별(과제기획, 예산, 법무, 기술사업화 등)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의무 이수제 도입,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성과지표: 연구지원인력 1인당 연간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달성.

• 장기 (3년 이상):

• 목표: 차세대 지능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 실행: 연구비 집행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연구 데이터 관리 리포지터리 구축, 각종 규정 및 절차를 안내하는 AI 챗봇 서비스 개발.

• 성과지표: 행정 소요 시간 30% 감축.

과제 3: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GRC 체계 확립

• 단기 (1년 이내):

• 목표: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실행: 연구비 집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위험 과제 집중 점검, 연구실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완료율 100% 달성 목표 관리,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 성과지표: 연구비 부당 집행 적발 건수 50% 감소.

• 중기 (1~3년):

• 목표: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시스템 도입.

• 실행: GRC 영역별(연구윤리, 안전, 보안, 재무 등)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리스크 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 방안 수립,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감독 기능 강화.

• 성과지표: 핵심 리스크 지표(KRI) 관리 시스템 운영.

• 장기 (3년 이상):

• 목표: 윤리·준법·안전 문화의 조직 내재화.

• 실행: GRC 준수 노력을 성과평가 및 승진에 반영, 우수 사례 포상 및 전파, 최고경영진의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및 리더십 발휘.

• 성과지표: 조직 문화 진단 결과, GRC 관련 지수 20% 향상.

6.3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

위에 제시된 핵심 개선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조직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선 근본적인 거버넌스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에게는 연구 방향과 방법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연구 결과의 사회적·윤리적 책임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관료적 통제를 최소화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둘째, 연구지원 부서의 위상 강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연구지원 부서는 더 이상 연구 부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연구 생산성과 규제준수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지원 부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우수 인력이 연구지원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경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셋째,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문제 발생 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거버넌스 혁신은 단기적으로는 구성원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이 조직 운영의 모든 과정에 뿌리내리도록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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